외교부 "한미 '최우선 과제'는 북핵… 긴밀 공조 재확인"

"억지·제재·압박·대화 등 모든 수단 동원해 北 견인"

"독자 대북제재, 안보리 제재 '빈틈' 메운다는 의미"

박진 외교부 장관. 2022.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2~16일 박진 장관의 첫 미국 방문 및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는 양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은 방미 기간 15개 정도의 공식일정을 소화했다"며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만든 한미동맹 확대 모멘텀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 등 동맹 현안, 공급망, 원자력 협력 등 경제안보 등 상호 관심사를 내실 있게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6월13일·현지시간) 및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또 미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도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박 장관 방미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북핵문제는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에 대한 한미의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건 동맹국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선 억지, 제재, 압박, 대화 등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두 장관의 회담에선 한미의 독자 대북제재 추진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자 대북제재의 세부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외교가에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외교부 제공) 2022.6.14/뉴스1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북한의 4·5차 핵실험 때 독자제재를 한 적이 있다"며 "독자제재는 상징성도 있지만,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메울 수 있고, 기존 제재와 앞으로 할 제재를 함께한다면 실질적인 대북 국제공조에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실제 회담에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박 장관의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외연이 경제안보 기술동맹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미 상무·에너지장관과의 만남도 유의미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러먼도 장관과의 면담에선 한미 외교·상무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외교·상무(2+2) 장관회담'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 같은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미국은 올 7월 말 일본과 외교·상무장관 회담을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몬도 장관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7월 말 장관급 회의 개최를 목표로 장관 선언문이나 문안 수정 작업의 내부적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박 장관과 그랜홈 장관 면담에선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HLBC는 2015년 개정·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 분야 상설 협의체로서 2018년 8월 2차 전체회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h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