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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물가와 GDP

경유 리터당 3000원 찍었는데…기재부 물가국장은 3개월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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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할 정도로 물가가 비상인 가운데 정작 기획재정부에서 물가를 전담으로 챙기는 담당 국장 자리는 3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경제정책국의 국장급 보직인 민생경제정책관이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생경제정책관은 한국은행 인사가 파견 형태로 기재부에서 근무하는데, 전임인 김태경 부국장이 한은으로 복귀한 이후 계속 빈자리다.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를 비롯한 민생 현안을 챙기는 자리다. 기본적으로 물가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과 관련 시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협의도 담당한다. 여기에 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과 가격 동향 분석, 대책 수립 업무까지 맡아 경제정책국장을 보좌하도록 직무가 설정돼 있다. 말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핵심 요인을 일선에서 챙기는 자리인 것이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물가가 최대 현안이 되면서 경제정책국장이 이를 직접 챙기고 있다. 그럼에도 물가를 전담으로 챙기던 고위공무원의 부재가 중대한 시기에 정책 대응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책국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민생경제정책관이 공석이 된 3월은 물가상승률이 3%를 넘어 4%로 치솟기 시작한 시기다. 지난 2월 3.7%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3월 4.1%를 기록한 후 5월에는 5.4%까지 치솟았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4.7%로 전망하며 5%에 근접한 상승률을 제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120달러에 이르는 국제유가와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6%대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제기되면서 새 정부 경제팀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은 ℓ당 2100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후임 민생경제정책관을 내정해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에 인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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