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억울함 없도록"…해경·국방부 감사 착수

[앵커]

2년 만에 수사 결과가 뒤집혔죠.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발표가 어제(16일)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짜 맞춘 수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와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조금 전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억울함 없도록" >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시신을 불에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당시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는 2년 만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윤성현/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22일) :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춘/인천해양경찰서장 (어제) :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고, 달라진 건 정권뿐입니다. 그럼 과거 정부에서 '월북의 근거'라고 제시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무슨 양심선언이요?)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억지로 짜 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근거들은 그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서 발견한 거다?) 월북 몰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2년 전 해경이 제시한 근거는 첫째, 도박빚이 있었다. 둘째,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놨다. 셋째, 조류 흐름상 흘러갈 수 없었다. 넷째, 군 감청에서 북한군이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 였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도박 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3억 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월북 의사가 있다고 북한군이 확인한 걸 들었다' 이거는요?)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총 들고 '너 누구냐' 물어보는데. ('저 월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 목숨 앞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게 본인 육성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북한 군인들끼리 보고하는 과정에 그게 감청이 된 건데.]

새 정부 국가안보실은 유족을 상대로 한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사건 관련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문재인 정부랑 신구 갈등 조짐이…) 글쎄, 뭐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 그동안 '월북'이란 낙인에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선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했죠.

[이모 씨/서해 피살 공무원 아들 (1월 31일) : 지금은 국가가 월북이라고 발표를 해서 모자이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권OO/서해 피살 공무원 배우자 : 기쁘면서도 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경의 행태가 이럴 수 있는가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분노는 많았고요.]

핵심 자료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입니다.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족들은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OO/서해 피살 공무원 배우자 : 월북자 낙인을 찍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렸던 중간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월북이라는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이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그렇게 짓밟고 망언을 퍼붓는데 그때 너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경의 새 수사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는 건데요. 또 "문재인 정부는 월북 시도를 단정한 적이 없다.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해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단된다고 했지, 단정한 적은 없다라. 글쎄요. 유족들은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수사 결론을 뒤집은 해경과 국방부. 분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죠.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어제) :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관계상 보다 많은 사실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굳이 올 필요가" >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란 거죠. 전 위원장은 내년 6월,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 중인데요. 얼마 전엔 "두 사람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니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한상혁·전현희 위원장 두 분은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른 국무위원들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참석해왔을 뿐인데요. 두 인사의 거취에 대해 윤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국민의힘은 좀 더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후안무치고 자리 욕심내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 주장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도대체 직업 공무원도 아닌 정무직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굳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건 몽니다. 염치를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이라든가 국정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고 자리 욕심만 내는 것으로 저는 비춰질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한 압박이 거센데요. 한 위원장,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표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언론계의 조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예고하며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일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학 건'에 대해 단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리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음모"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좌파 운운하며 방송산업을 진영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는 건데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치졸한 방송장악 굿판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두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건 어불성설아니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5일) :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전 정권 관련 수사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정당한 적폐수사냐, 아님 보복수사냐. 여야 공방이 치열하죠. 이 소식은 잠시 후 상황실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경찰 긴급회의 >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검수완박'을 통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견제한다는 취지인데요. 가칭 '경찰국'을 통해 경찰 고위직 인사를 관리, 감독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9일) : (경찰청장 후보 면접이)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은 경찰청장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징계한다, 분명 모순되는 대목이긴 한데, 이 권한을 행안부에 넘기면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이 더 강화될 수 밖에 없겠죠. 앞서 김창룡 청장은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의 분산·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UN과 북핵대응 >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유엔 안보리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안 하면 북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제재 결의에 나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 상황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현지시간 지난 8일) : 불행하게도,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의 설명은 불충분했고, 신뢰할 수 없었고,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며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코로나에 전염병까지 > 북한에 코로나에 이은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중입니다.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와 같은 장내성 전염병인데요. 이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직접 개인 의약품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 :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은 해주시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 볼을 적시며 김정은 동지 만세! 조선 노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급성 전염병이 도는 곳은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입니다. 대략 800여 세대, 2천 명이 감염됐다고 하죠. 식량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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