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 매도 공시 강화"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일련의 이슈들을 보면 내부자의 지분 대량매도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대주주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과 지배권, 경영권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특성상 경영진, 지배주주, 소액주주, 외부 이해관계자 등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간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는 '공정한 자본시장 조성'에 관한 논의는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해 세부 과제를 언급했다. 내부 주식 매도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 외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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