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수사받는 업체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왜?

<앵커>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업체여서 여러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공사를 맡은 이 업체, 5월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약 16억 3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았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알아봤더니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다였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 대표 등이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 김 모 씨 등은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대표 김 씨는 "올해 이전에도 경호처 발주 공사를 맡은 적이 있었고, 이번 공사도 그런 과거 경험이 반영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호처는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경호 목적상 기밀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시설은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업체와 경호처 모두 과거 공사 내역 등을 증명할 자료는 보안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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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업체여서 여러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공사를 맡은 이 업체, 5월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약 16억 3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맡았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