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외환시장 운영, 새벽 2시까지…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도…3분기 외환시장 선진화 세부계획 발표

정부 재량지출 최소 10% 구조조정…일부 공공부문 민간 이양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장 운영 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참가자·규모 확대 등 외환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필요하면 즉각 대응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측면에서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정부출자기관 배당 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한다.

또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몰아내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선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채 시장은 필요하면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등 안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10∼12월)에 발표되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에는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이달 말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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