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나이트라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백 전 장관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구속 영장 기각 이유입니다. 다만,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이후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후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에 있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출석 13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도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이 개입됐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18년,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직서를 받아내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산하기관에선 백 전 장관이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대체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추가 수사 필요성까지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곧 박상혁 민주당 의원 조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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