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고음' 속 잠자는 국회…안전운임제 '연장' 시각차

경제 '경고음' 속 잠자는 국회…안전운임제 '연장' 시각차

[앵커]

세계 경제 불안감 속에서 국내 경제도 경고음이 연일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보름 넘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은 살펴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국회로 넘어온 안전운임제를 놓고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는 보름 넘게 멈춰 서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현안에 머리를 맞댈 상임위는 하나도 열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야 샅바 싸움에 사실상 시급한 민생 문제에는 뒷짐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되며 정부와 연대 측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논의가 입법부 소관으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이마저도 견해차를 드러내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의 의미를 일몰제의 완전한 폐지와 연계 짓고 품목 확대까지 포함한 입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법제화 하는 것을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

여당은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싣고 당장의 폐지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가 발표한 입장이 차이가 있어요. 왜그런 차이가 있는지 경위파악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진전 없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국회 #안전운임제 #법사위원장 #여야_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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