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안전운임제`…여야 견해차로 입법 논의 험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표현 두고 견해차

與 "연장여부 논의" 野 "일몰제 폐지가 답"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정부와 노사 측 합의로 중단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 차량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노조 카캐리어 차량들을 향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으면서 정부·여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속 추진`을 두고는 다른 해석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일단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안전운임제 일몰(법률, 규제 등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함) 기한을 연장한다는 뜻인지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인지 양측의 해석이 다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며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몰제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정부와 국토부는 합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지만 본격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는 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불가능하다.

벌써 합의안의 문구를 둔 해석의 차이로 논의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표류하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