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학자 "中, 대만 침공시 대만해협 봉쇄 의도"

대만해협 지나는 커티스 윌버함 [미 7함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당국의 대만해협과 관련한 주권 발언 등에 대해 대만 학자들은 대만과의 통일을 위한 무력 침공을 합리화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1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중화 아·태 엘리트교류협회(APEIA)의 왕즈성 비서장은 전날 중국 당국이 지난 5월 '대만해협 중간선'을 부인한 데 이어 최근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왕 비서장은 중국이 대만을 '내정'(內政), 대만해협을 '내해'(內海)라고 서술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선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행동에 나서 대만을 도우려는 각국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외교적 측면에선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대만 해협 문제를 국제화하는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중화민국(대만)은 주권국가로서 중국의 일방적인 대만 및 대만 해협 관련 주장은 국제법과 대만 해협의 현상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덴만으로 출항하는 중국 해군 [잔지앙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훙징푸 대만 성공대 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올가을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대의 비(非)전쟁 군사행동 요강'을 발표한 것이 대내적으로 시 주석의 군권 장악에 따른 지위 공고화, 대외적으로 대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선포의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특별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정후이 대만안보협회 부비서장은 중국이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을 통해 국제법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전쟁 군사행동이 바로 '전쟁 전 단계의 준비' 또는 '평상시에서 전시'로 변하는 중간 단계로, 중국이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면서 대만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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