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 파업 철회 관련 입장문 발표
"집단운송 거부 행위,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조속히 현장 복귀해 물류정상화 힘써달라"
"2조원대 손실 남겨..안전운임제 지속 여부 재검토"
화물연대가 정부와의 협상 타결 후 업무에 복귀한 15일 오전 부산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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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기존 합의사항인 일몰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화주에 부담되는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집단운송 거부 행위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보다 집단행동을 앞세운 것으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며 “향후에는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경련은 끝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온 국민이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시각 입장을 내며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소리 냈다. 대한상의는 “국가 경제에 2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도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 일몰제에 대해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전날 국토교통부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부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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