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역대급 폭탄 떠안은 채 출범…규제 개혁 없이 극복 불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 했다"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며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입법 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이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내내 은폐하다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며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자재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면서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 해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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