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중국의 내해인가 공해인가…미·中·대만 신경전

핵심요약

中 대만해협은 중국이 관할권 갖고 있어
미국 "대만해협에서 비행하고 항해할 것"
대만 "대만해협은 국제수역(공해)"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이 지난 4월 26일 대만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중국은 이를 '공개적인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이 지난 4월 26일 대만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중국은 이를 '공개적인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은 중국의 내해인가 국제수역(공해)인가.

중국의 내해라면 외국 군함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의 허용 또는 묵인이 있어야 하지만 국제수역이라면 특별한 절차 없이 통과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최근 수개월 동안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미국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군사 관계자들이 여러 번 다른 수위로 이러한 주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은 대만 해협 상당 부분이 국제수역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군함을 주기적으로 통과시켜왔다.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해협에 대한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의 질문에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을 펼칠 것"이라며 "여기에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며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70해리, 가장 넓은 곳이 220해리에 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대만 해협의 해역은 중국의 내해, 임해, 인접 해역,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만 해협을 국제수역으로 칭하는 것은 대만 문제를 조작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핑계 거리를 만드는데 의도가 있다며 중국 측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법에서 특정국가 경계에서 24해리(약 44.4km) 안쪽을 통과할 때는 3일전에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밖을 항해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된다. 배타적 관할권인 영해는 국제법상 12해리다.

대만은 대만해협이 국제법상 '공해의 자유' 원칙을 적용 받는 국제수역이라고 반박했다. 대만 외교부는 14일 성명에서 본토 측이 고의로 국제법 규칙을 왜곡해 대만해협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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