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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오세훈 "시행령 통제가 삼권분립? 민주당은 지방선거 교훈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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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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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을 민주당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제정권까지 입법부가 제한하려 하는 것이 어떻게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이냐"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지켜본 시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경고해주셨는지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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