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율 관리"…이해상충 우려

<앵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관련 법이 마련될 때까지 민간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문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것인데, 잘 되겠냐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새로운 가상화폐 대책은 민간 거래소들에게 자율적으로 관리를 맡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민간에 먼저 관리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5곳의 대표가 주도해서 공동협의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서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폐지할지,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불법 행위는 어떻게 적발할지 함께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으로, 첫 공식 행보에 나선 이복현 원장도 민간 자율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가상화폐 상장과 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고 있는 민간 거래소들에게 위험 관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그런 것들을 다 하니까 지금 높은 마진율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건데,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방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민간에 관리 권한을 넘긴다 쳐도, 어떤 정부 부처가 최종 관리감독 책임을 질지 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윤재옥/국회 정무위원장 :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 가상화폐를 걸러낼 거래소들의 공동 평가 기준은 넉 달 뒤에나 나오기로 돼 있어서 관리 공백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기덕)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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