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당사자는 화주와 화물연대…왜 우리 얘기 계속 나오는지 몰라"
'핵심 쟁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엔 긍정, 영구 입법화엔 부정 기류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당사자인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협상을 최우선시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론에 선을 긋는 한편, 핵심 쟁점이자 입법 사안인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해선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몰법이라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본이 돼서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가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통해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은 사실무근이라 판단한다"고 부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어떻게든 상황 파악 정도는 할 수가 있으나, 화물연대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반대해서 뭐 하고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도 "안전 운임제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로) 넘어왔었을 땐 우리가 그걸 검토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엿새째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 |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품목의 확대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안전 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스탠스를 드러내고 있지만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다.
이 대표는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전 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면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영속화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면서 "결국 일몰제 폐지를 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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