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영속화, 좀더 검토 필요"

"시한 연장해 조금 더 성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안전운임제가 원래 3년 일몰제로 적용되는데 결국 일몰제 폐지를 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안전운임제가 결국 화물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는 그것을 통해서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유지할지 정하려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 고유가가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몰제 시한을 연장해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영속화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 논란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당에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인가. 진짜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닐뿐더러 빨리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선거 기간 때부터 해서 당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저는 이 건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리위 회의를 24일에서 또 27일로 늦췄다고 한다"면서 "윤리위에서 한다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소관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 대표는 전날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앞으로 자기 정치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핵심 콘텐츠를 예시로 들어달라는 질문에 "당의 민주화를 하고, 당원 중심의 정치 구조와 의사반영 구조를 만들고, 정당 내에서 능력주의를 강화하려 한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 정치라고 비판한다면, 할 테면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정치와 윤석열 정부 뒷받침이 얼마든 병행될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둘은) 완전 다른 영역이고 정부에서 하는 거랑 자기 정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지금까지 1년간 선거 서포트해서 선거 두 개 이겼으면 됐지 않나. 정당이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것도 당이 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혁신위에서 다룰 '공천 룰'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공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몇 번 했다.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들도 몇 가지 있고 하다 보니 대표적으로 컷오프 규정, 경선 압축 과정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두서없이 진행된 적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보통 공천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1등 하는 사람 자르고 2, 3등 하는 사람 돕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규정화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정의 미비를 이용해 결국에 정무적 판단이란 걸 통해서 사람 찍어 내리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아마 최 위원장이 당시 공천위원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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