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부 적극 중재해야"…경영계 비용·노동자 수입 고려

경영계 비용·노동자 수입 변화 등 정확한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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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임기 초인만큼 이번 대응으로 향후 노동계와의 관계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학계에 따르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대한경영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80%로 세계 2위인데, 제조업 세계 5위인 한국이 물류파업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로 인해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입이 2019년 200만원에서 2021년 424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월 근로시간도 5% 감소해 관로, 과속, 과적 관행이 개선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가격 50%, 물가 5%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40%에 그치고 석유는 100일 치 정도만 비축됐다.

김 교수는 "노조는 다른 물류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도 운송비용에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를 상생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로 인한 경영계의 비용과 노동자의 수입 변화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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