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2.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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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3차 교섭이 결렬됐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파업 5일째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안전 운임제 등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가 제시한 협의안에 대해 일부 지점을 열어놓고 절충점을 찾고자 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내부 논의 후 처음보다 후퇴된 안을 갖고 나왔다. 수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막판에 원안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결렬의 책임을 국토부에 돌린 것이다.
국토부가 이날 만남을 ‘실무 교섭’이라고 표현한 것도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교섭 진행 중 이번 교섭이 노정 교섭이 아닌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고 언론에 알렸다”며 “교섭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상호 신뢰를 깎어먹는 행위다. 국토부의 교섭 불인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실무 면담 정도로 이를 폄하하는 것은 오늘의 자리가 국토교통부의 명분쌓기용이며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총파업 대오를 흔들기 위한 얄팍한 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도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며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나서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촉구해 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내걸고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운행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시행됐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유지를 먼저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먼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이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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