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특이한 제도…국민적 합의 이뤄져야”

용산공원 시범 개방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시민들이 용산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의 주요 조건으로 내세운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며 “앞으로 이것(안전운임제)은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노사 자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