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나흘만에 마주 앉았지만···국토부-화물연대 협상 '평행선'

[2차 교섭 결렬···11일 3차 교섭]

원희룡 "국토부 교섭당사자 아냐"

원칙론 고수하며 입장 차만 확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심의 사항에 정부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월권”이라며 운임 문제는 화주와 차주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해 해법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 이슈는 화주와 차주 간 협의 사안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국회 심의 사항에 대해 특정 입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월권일뿐더러 논의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운임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교섭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이 원만히 (협의)하도록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협상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원 장관은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남겼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2차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이후로는 첫 만남이다. 국토부는 파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고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면담을 마무리했고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11일 화물연대와 3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실무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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