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이정식 고용장관 "범정부적 대응 뒷받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를 맞은 10일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지만,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우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짚은 뒤 "이에 더해 지난 7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운송 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와 관련해 '파업' 대신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썼다.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장관은 또한 "올해 노사 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파업 중인 사업장 수 등 각족 노사관계 지표들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등을 올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언급하며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사관계 불안요인 등을 감안할 때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긴장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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