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우리 경제에 부담"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노사관계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우선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가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올해 5월 기준)에 달한다"며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대에서 2%대로 하향조정되는 등 '고물가 저성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영향,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올해 우리 노사관계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계는 7월 중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 총파업 등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생산·물류 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지방관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보강해 '교섭지원단'을 설치하고 다양한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적절하게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관계 동향 점검 결과, 노사분규 건수가 35건에서 40건으로, 근로손실일수가 11만7838일에서 13만2341일로 늘어나는 등 각종 노사관계의 부정적 지표들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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