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정치권 나섰지만…꼬인 실타래 풀 수 있을까

화물연대 만난 민주당 'TF 구성해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추진할 것"

구체적으로는 '선(先)일몰 폐지 후(後) 적용 대상 확대' 제시

화물연대, '원 포인트 원 구성' 요청했지만…여야 대립 국면에 가능성은 높지 않아

안전운임 품목 확대에는 부정적인 여당·정부…일몰 기한 연장에 무게 둘 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강조했지만, 사태를 마무리할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의 영역에 남아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걸어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및 공공운수노조와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우선 민주당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이 함께 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가 폭등으로 운행할수록 손해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안전에도 기여하는 안전운임제를 우선 안착시켜야 한다"며 "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체적인 안전운임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부터 폐지하고, 이후 적용 대상(차종, 품목) 확대 여부는 국회에서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올해 연말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에 일몰제 폐지가 우선적인 요구사항"이라며 "그 다음에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이 너무 많아 법조항에 넣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품목 대상을 늘리도록 신규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라고 보탰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안한 '선(先)일몰 폐지 후(後) 적용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측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의 제안에서 화물연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져 관련 논의까지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원포인트 원 구성'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 폐지 및 적용 대상 확대 문제가 모두 법 개정 사항인만큼, 국토부와의 협상을 넘어 결국 국회의 결단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열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30일로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됐는데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중심으로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실제로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이끄는 국민의힘 측은 안전운임 일몰 연장 문제에 대해 "여당으로서 당연히 고민하고 대책을 검토중"이라면서도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법안으로 다룰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뜨듯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켰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파업 3일째인 지난 9일에야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는 '교과서 답변'으로 처음 입을 열었다.

특히 원 장관과 국토부 담당자들은 이날 민주당과 화물연대 간의 간담회에 초청됐지만, 참석을 거부했다. 원 장관은 "특정 정당하고만 하는 것보다 전체 국회 관계를 봤을 때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화물연대에게 '안전운임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회의 법 개정 작업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정작 화물연대와의 공식적인 대화는 '특정 정당과의 자리'라는 이유로 회피한 것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주 등이 명확해 앞서 비교적 손쉽게 안전운임제가 적용됐던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와 달리 다른 품목은 안전운임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 문제도 전면 폐지가 아닌, 일몰 기한을 연장한 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단은 당사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상황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차종·품목을 확대하는 작업을 한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해법에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화물연대와 전문가, 민주당 모두 명확하게 일몰제 폐지를 얘기하는데 기한을 연장하는 데 그치는, 후퇴하는 방안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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