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만난 野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반드시 입법"(종합)

민주-화물연대 간담회…박홍근 "尹정부 대응 가관, 적극 대화 나서야"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적극 검토 필요…TF 구성해 생존권 보호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힘을 실으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몰조항에 따라 연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가 발단이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근로 여건 개선 및 안전 의식 제고하자는 취지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비롯한 화물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무책임한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며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말 3년의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발표 여부를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를 검토할 수는 있고 안전운임제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논리적 모순"이라며 "안전운임제를 개별적 업계와 노동자의 요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3년 정도의 한시적 시효로 처리할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당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차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잡히면 현안질의라든가 을지로위원회 차원의 장관 항의 방문, 당 지도부와 총리 면담을 추진하겠다"며 "원구성 협상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생을 우선으로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이 (우리당) 조오섭 의원 명의로 발의돼있다"며 "국민의힘 소속의 (국토위) 교통소위원장이 법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게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닿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 형태로 가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에게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는 무기한 전면 파업이 벌어질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참아오며 정부와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다"며 "(정부는) 제도가 소멸될 시간까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총파업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파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전 관련 법안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박탈되면서 '안전완박'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