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평화적 총파업 중…국토부는 대화 나서야”

지난 8일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파업참가 차량 옆으로 소주를 직접 싣고 나온 주류도매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천 | 한수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9일 “평화적 총파업을 하는데도 정부가 공격적 대응으로 조합원을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경대응 조치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총파업 첫 날인 지난 7일 이후 조합원 31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화물연대는 “대체차량 진입 시 선전물을 배포하고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회차를 유도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선전과 활동을 근거없이 차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무분별하게 뒤집어 씌워 연행하고 있다. 이는 총파업 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긴급간담회를 마련했지만 국토부 측은 불참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대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대화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의 책임을 화물연대에 떠넘기려고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저희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생 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가 유지·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국토부 태도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류가 달라져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2018년 법 개정 때에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화주와 운송사업주의 반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파업의 직접적 계기가 된 ‘3년 시효’라는 일몰조항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바뀌기 전) 올 초에 이야기를 나눌 때 국토부는 ‘3년 하면서 필요성을 느낀다. (일몰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 안되면 연장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며 “국토부 대응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원포인트 원 구성 추진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화물연대 총파업 연대·지지 움직임도 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 단체인 ‘플랫폼노동 희망찾기’는 지지성명을 내고 “정부는 당연히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안전운임제 확대는 외면하고 유가연동보조금과 같은 미봉책만 되풀이하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탄압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부정하겠다는 의미로, 안전운임제 확립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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