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 사면 '무게'…검찰 출신 인선엔 "필요하면 또"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9일)도 출근길에서 현안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직 대통령 MB 사면을 언급하는가 하면 필요하면 검찰 출신 인사를 또 기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실험, 임박한 분위기인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이 벌써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쨉니다. 새 정부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죠.

윤 대통령이 바꿔놓은 대통령실 모습입니다. 기자들은 출근하는 대통령을 기다리고,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이런걸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데요. 한 달 새 12번, 외부 일정과 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장 관저에서 집무실로 향하던 청와대 시절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대통령실은 "국민 궁금증에 매일 대답하는 대통령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매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 "20년은 맞지 않아" >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님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지금까지 소감이랑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였죠.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령에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마비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선 '형집행정지'가 아닌 '사면'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건 뭐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전직 대통령이 20년 수감생활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사실상 사면의 필요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MB는 회사 '다스'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2018년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수사를 진두 지휘했습니다.

[이명박 (대선후보 경선 연설 / 2007년)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9일)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MB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 있었죠. 문 전 대통령은 고심 끝에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에게만 사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경미/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범계/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 야권, 지금의 국민의힘에선 '보수진영 갈라치기', 친이와 친박을 나눠 분열을 획책하는 교활한 술책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면 논의는 다시 잠잠해졌는데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3월 15일) :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전날,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한 마지막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3월 15일) :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청와대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당선인과의 독대 일정이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났고, MB 사면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은 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3월 28일) :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문재인/전 대통령 (3월 28일) : 산수유요.]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 (3월 28일) : 산수유군요.]

[장제원/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3월 28일) :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회동 직전, 당사자인 MB의 뜻이 윤 대통령에게 전해졌다고 하죠. '내 사면 문제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 사면을 건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석 달 만에 사면론이 불거진 걸까요. 일단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정도인 MB의 건강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시점'인데요. 두 달 후 8.15 광복절, 윤 대통령의 첫 특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군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이때까지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제일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국민감정이야 찬반들 있기 마련이지만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의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보통 집권 1년차 8. 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 "필요하면 또 쓴다" > 윤 대통령의 인사 대원칙,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게 발탁된 인사들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커지는 '편중인사' 논란에 대통령실도 "우려를 듣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소신은 확고한 듯 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권성동 대표한테 검사 출신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맞으십니까?) 글쎄 필요하면 또 해야죠.]

필요하면 쓴다, 출신 여부로 가르진 않을 거란 의민데요. 또 '편중인사'라는 지적 자체도 100% 동의하진 않는 듯 합니다. 그만둔지 20년 된 사람까지 검사 출신'으로 묶는 건 부적절하단 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실과 장관급 인사 중)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 해야죠.]

오늘 아침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검찰 편중인사'라는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충분히 그런 비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서라든가 직위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소신 발언을 또 내놓은 거죠. 결국 권 원내대표가 다시 정리에 나섭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면은 검사 출신을 다시 기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의 주요직에 대해서 검사 출신 기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대통령실이 편중인사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짧게 수사 속보 하나 전합니다.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썼죠. 이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문재인 정부의 두 인사,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원/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어제) : (부실 펀드 판매 의혹 인정하십니까? 투자금 돌려 막기 의혹 인정하십니까? 개방형 펀드 특혜 의혹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다음 타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죠. 역시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금감원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7일) :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 핵실험 임박 > 이르면 내일, 북한의 '핵단추'가 눌릴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 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미 군 당국이 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신인호/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8일) :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물밑 소통에 나섰는데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현지시간 지난 8일) :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 총회에선 한미 대 북중러의 격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제재 결의에 나섰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된바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뭉쳐 미국에 맞서는 '신냉전'과 같은 상황, 북핵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는 모습입니다.

< 대구 빌딩 화재 >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있는 곳입니다.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는데요. 목격자들은 "크게 오고 가는 고성을 들은 뒤 폭발음이 났다"라며 "누군가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관문을 잠그고 시나를 뿌렸다고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석진/대구 수성소방서장 : 가장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모두 사망자로 추정되는 7명이 한 사무실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경찰은 CCTV를 통해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나 과정에 대해 사건전담팀을 구성해 명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시민 유죄 > 허위사실 유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정당한 근거가 없었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인 한 장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1월 27일) :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거짓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오히려 한 장관이 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처벌을 받더라도 본인이 한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어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서로 얼마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죠.]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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