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 대화 나서야"…화물연대 "원포인트 원구성" 촉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3일째인 9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갈등을 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화물연대와 '강 대 강' 대결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다수당인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했다. 안전운임제 안착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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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도화선' 안전운임제…민주당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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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직전 당초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관련 간담회'였던 회의 명칭을 변경하며 사실상 화물노동자들에 힘을 실어줬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노동자들의 원가 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며 "하지만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이번 총파업 사태의 도화선이 된 제도로 꼽힌다. 저임금으로 인한 과로와 과적, 과속운전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다. 민주당은 해당 제도를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9일 정책조정회의)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 시행된 후 올해말 일몰을 앞두면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갈등이 시작됐다. 화물차주들 중심으로 일몰 시기를 폐지하는 한편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그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 국토위는 제도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서 연장필요성 여부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3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화물공영차고지에 화물차량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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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금이라도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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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라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책무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를 무한 반복 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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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원포인트 원 구성" 촉구…'다수당' 민주당 해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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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170석을 보유한 다수당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왕역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찾아 '안전운임제' 안착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대안 야당을 표방했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지방선거 국면 등이 맞물리면서 민생 행보가 대체로 힘을 받지 못했다.

국회 정상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등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원 구성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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