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만나 "안전운임, 민주당 정권서 매듭 못지어 반성"(종합)

"TF 구성해 안전운임제 상시화 추진…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필요"

발언하는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 위원장 2022.6.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흘째인 9일 화물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위험 운전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는 안면몰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일몰 1년 전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던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 없이 시간을 끌다가 오늘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 가관이고 유감"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의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저임금과 비슷하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2.6.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로 고통받는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화주의 현실을 고려하면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좀 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어야 한다는 반성도 든다"며 "저희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민생 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미봉책으로 다시 기간만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기 말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원내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며 "오늘 국무조정실장이 저를 찾아온다고 하니 당장 이 문제부터 책임지고 답하라고 적극 요구하겠다"고 압박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천준호 의원도 "파업상황과 관련해 화물연대의 목소리와 국토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국토부가 참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총파업 대응에 바쁘고 여러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직접 대화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가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작년 2월에 발의됐으나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교통소위원장이 법안의 상정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처리되지 않는 핵심 이유"라고 말했다.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2.6.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천 의원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가연동보조금제도는 유류세를 깎는 만큼 보조세도 깎여 실제 현장 노동자에는 더 어려움이 된다"며 "좀 더 현실적 도움이 되도록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파업 전 여러 차례 일몰제 폐지와 점차적 확대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 구성을 핑계로 대며 화물노동자를 내몰았다"며 "저는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원포인트 원 구성을 해서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던 안전 관련 법안들이 이 정부에서 '안전완박' 되는 것 아닌지 두렵다"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일몰제가 폐지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참석도 추진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원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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