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루만에 "MB사면 언급할 때 아냐"→"이십몇년 안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답했다. 전날 MB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낀 것과 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제는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발표됐을 땐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MB가 지난 3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MB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판결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안양지청의 검토가 끝나면 상급 관청인 수원지검의 형집행정지심의위 심의를 거친 뒤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윤 대통령이 MB를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MB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패키지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례에 비춰서 (김 전 지사 사면도) 가능하다”면서도 “사면 대상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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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중인사’ 지적에 “필요하면 또 발탁”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검찰 편중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이날 출근길 기자 질문에 “글쎄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인사’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무슨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며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찰 출신을) 배치했다. 필요하면 (발탁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의 중요직에 대해서 검찰 출신 기용이 없을 거라고 말한 것”이라며 “저는 현재 상태를,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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