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 졸음운전 막기위한 협상장에 나오라" [한판승부]

"국토부의 책임방기로 사태 악화"

"한 달에 유가 2-300만원 증가"

"안전운임 적용 안되는 화물차는 유가 인상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

"안전운임 폐지시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 우려"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재석 화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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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

◇ 박재홍> 직접 화물연대 목소리를 들어보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나와계시죠.

◆ 박재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파업 참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10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했는데 약 37%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박재석> 조금 수치가 그런 목표로 하고요. 조합원 2만5000명 전원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에 거점 사수 인원을 남기고 약 2만5000명이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총파업에는 현재까지 참여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언론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 2만5000명이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향후 투쟁 방식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박재석> 거점들로 산업단지 그리고 항만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봉쇄요?

◆ 박재석> 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오늘 총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자의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이런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재석> 우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화물대책이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협박만 반복하는 정부에 유감을 좀 표합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의 문제 해결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면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긴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국토부의 책임 방기로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되었는데도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강경 대응한다는 협박부터 하는 것은 안전문제의 책임자이자 물류산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의 책임 회피이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응입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협박만 한다면 총파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 한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차가 가득 차 있다. 2022.6.6 ccho@yna.co.kr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 한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차가 가득 차 있다. 2022.6.6 ccho@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국토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늘 국토부 입장은 대화 계속 열려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 박재석> 주말 6월 2일날 1차 교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주말에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후에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 김성회> 위원장님.

◇ 박재홍> 사무처장님.

◆ 김성회> 사무처장님 생뚱맞은 얘기이기는 한데 경유값이 되게 많이 올라서 2000원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유류비를 한 달에 얼마씩을 더 쓰시게 되는지 궁금하고, 더 쓰신 유류비에 대해서 운임료가 좀 올라가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 박재석> 유가가 실제로 200~300만 원 정도가 더 발생됩니다.

◆ 김성회> 한 달에 200~300만 원.

◆ 박재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임금제 적용받는 컨테이너나 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는.

◇ 박재홍> 안전운임제.

◆ 박재석> 적용되는 품목이 이제 컨테이너, 시멘트로 한정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가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보정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가 없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두 종류의 차량들이 2만6000대 정도 됩니다. 42만 대 중에. 나머지 차량들은 온몸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성회> 아니, 운임료를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 박재석> 그렇죠, 실질적으로 화물운송 시장이 다단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 입찰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운임비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투쟁이 없으면 고질적으로 화물연대가 이게 파업을 안 하고는 운반비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화물자동차운전사업법 개정을 주장하고 계시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철회를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 박재석>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안전운임제가 최소한의 운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폐지되는 겁니까? 그런데?

◆ 박재석> 3년 일몰제로.

◇ 박재홍> 일몰제로 돼서.

◆ 박재석> 그게 올 연말까지인데요. 이게 폐지가 되면 과거로의 과속, 과로, 과적 이게 국민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특히 졸음운전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고 화물 노동자들은 저단가에 시달리면서 단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중권> 이게 애초에 일몰제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이게 성과가 좀 있으면 계속 연장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나요?

◆ 박재석>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3년 일몰제가 아닌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데 화물운수사업부의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운수사업부의 올해 12월 31까지만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고 또 법안 제도 확대에 대한 내용을 화물연대를 넣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 진중권>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법안에서 그 정도 조항 삭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민주당 쪽하고는 접촉을 해보셨나요?

◆ 박재석> 네, 국회나 정부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경고파업, 시한부 파업까지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작년에 조합원 총투표로 총파업이 결정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여러 산업적 피해와 국민 경제를 생각해 3일 시한부 파업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다양한 논의들 기울였음에도 지난 1년간 폐지나 제도의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일몰제 폐지 법안 역시 작년 3월 상정되었을 때 그대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토부 역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제도시행 효과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국토부가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2.6.7 xanadu@yna.co.kr 연합뉴스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2.6.7 xanadu@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정부가 부추겼다. 정부가 왜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움직임에서 뭐라 할까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 박재석> 이게 한국교통연구 조사를 하고 그 보고를 국회에 끝나는 시점에 이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상황이고 지금 일몰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 법에 대한 일몰이 되면 화물 노동자로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국토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오늘 총파업 출정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액션이라고 할까요. 대화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 박재석> 저도 언론에서 접했는데 대화 창구는 열렸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한테 전혀 연락 온 바가 없고요.

◇ 박재홍> 연락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물연대에서 연락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 박재석> 그런데 저희들은 명확하게 일몰제 폐지, 확대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끈을 이어가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국회로만 계속 넘기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타협안이 7월 안전운임위원회에 이후에도 도출이 안 되면 향후 대응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파업이 연장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 박재석> 지금 더 이상은 저희들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파업이 좀 더 길어지고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무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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