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도 화물차 2500여 대 STOP 무기한 총파업…"안전운임제 법제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항의 5부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송승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항의 5부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송승민 기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도 노조원 2천 5백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항의 5부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파업에서 노조의 주된 요구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에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 이에 노조는 이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 과로, 교통사고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노조는 정부가 이 연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안전운임제의 법제화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김명섭 본부장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화물차주의 노동 기본권과 고유가 상황에 화물차주에게 전가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2년 동안 시행되고 교통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했고, 그 결과 화물차의 과속과 과적, 과로, 교통사고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다"며 "(해당 결과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정부의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전북지역의 화물차주 1만 9천여 명 가운데 2500여 명이 참여했다.

김 본부장은 "단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아니다. 정부는 입장 표명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답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교섭하고 '하루 파업', '3일 파업'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시한부 파업을 했다"며 "올해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물류가 멈추는 것을 감안하고 파업에 나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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