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대응' 예고한 尹 정부…향후 노동정책 가늠자

윤 정부 출범 뒤 첫 대규모 총파업…범부처 대응

국토부 중심 고용부·행안부·산업부·행안부 등 지원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인근도로 일대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대규모 총파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노동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협상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범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주무부처로 고용노동부 등이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화물연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경기지역본부를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15개 거점별 출정식도 가졌다.

이들은 Δ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및 개정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Δ산재보험 전면적용 Δ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Δ운송료 인상 Δ노동기본권 쟁취 6개 요구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직접 협상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전날(6일) 오후 4시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합동점검회의도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데 정부 대응에 시선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얘기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보다 강경한 어조로 화물연대에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5일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총파업이라는 점과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범부처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이 국내 경제상황에 가져올 악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화물연대와의 물밑 협상 등 직접 담판은 국토부가 맡고 있다.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고용부 등 타 부처는 이번 총파업 대응에 있어 범부처 내 조율하지 않은 내용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노조를 자극할 수 있다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파업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총파업이 노사 관련 문제이기는 하나 노조 요구안은 운송·물류분야 정부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니 만큼 고용부의 직접 소관은 아니다"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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