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정부,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주차장에 파업 현수막을 붙인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고한 대로 오늘(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엽니다.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며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과 함께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하기로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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