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부터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정부, 무관용 엄정 대응

안전운임제 등 쟁점… 화물연대·국토부 입장차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시험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약 한 달 만에 예고된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 향후 5년간 노사정 관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배경에는 최근 경유 가격 폭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화물 기사가 떠안을 수 없다며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고, 국내에서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후보자 시절부터 친기업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을 만난 경제 단체장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태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노동계와 물밑 접촉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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