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1년]①1년 넘긴 LH 투기사태…무슨 일 있었나

LH 투기사태, 지난해 시민단체 의혹 제기로 촉발

국민적 공분 커지며 변창흠 전 장관 불명예 퇴진

LH 해체수준 개편 및 투기 수사 예고됐으나 흐지부지

민변 "새 정부, 전 기관 개별 부패방지 시스템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LH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지난해 3월 발생했던 ‘LH 투기사태’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오는 7일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안 발표 1주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LH 혁신안 마련의 계기가 된 LH 투기사태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시흥시 일대 토지를 약 100억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 토지들은 문재인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돼 파장이 일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결국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최단기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 과정에서 LH 임직원 외에도 광명시 공무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고발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또 LH에 대해선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 혁신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LH서울지역본부에서 LH노조원들이 조직개편안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만 1년이 지난 현재 투기 수사와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 모두 흐지부지됐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3월 1년간의 수사 끝에 1500억원 가량의 투기수익을 몰수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결과 적발된 인원의 90%가 일반인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에 따르면 당시 적발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48명에 그쳤다.

조직 해체 수준을 예고한 LH 혁신안은 발표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조직·기능·인력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지 못한 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기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LH 사태를 최초로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사태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분노의 목소리가 수그러들면서 개혁 의지 역시 시들해졌다”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법 개정이 일부 이뤄졌으나 전반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방지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한 제보나 의혹 제기가 없이도 상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 등에서 개별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