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판매한 택지가격 적정성도 검증…국토부, LH개혁 지속 추진키로

LH 진주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조성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는 것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작년 3월 LH 투기사태에 따른 혁신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기획재정부, 민간, LH 등의 관계자들은 LH가 작년 투기 사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조직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강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LH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편 등을 미완의 과제로 꼽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및 LH의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을 거쳐 면밀히 분석한 뒤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파는 가격이 과연 적절한 가격인지, 민간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까지 검증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직분리·해체가 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1차적인 혁신방안이 나와 이행하고 있지만 과연 LH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변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250만호 + 알파 추진으로 LH는 못건드릴 것이란 인식이 퍼져있는데 이런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알도록 해주겠다"꼬 말했다.

이 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이런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결국 혁신안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사태가 터진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LH 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도 식어버렸다”며 “의미있는 개혁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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