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경제지원 위한 감세·특별채 확대 등 정책 패키지 공표

[베이징=신화/뉴시스]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무원 염정(廉政·청렴한 정치) 관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2022.04.2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31일 경기 촉진과 고용 안정화를 겨냥해 대상을 집중한 33건에 달하는 강력한 경제지원 패키지를 공표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을 가속하고 대졸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현금보조를 하는 등 일련의 경기대책(國務院關於印發紮實穩住經濟一攬子政策措施的通知)을 내놓았다.

경기안정책은 재정(7건), 금융(5건), 투자소비(6건), 식량안보(5건), 공급망(7건), 기본민생(3건) 등 6개 분야에 33개 항목에 이른다.

우선 재정 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문을 확충해 연간 환급-감면 세액을 1400억 위안 이상 늘려 2조6400억 위안(약 501조5210억원)으로 증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자극하기 위해 승용차 구입세를 단계적으로 600억 위안 감면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을 상대로 연금 적립금 등 사회보장비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했다. 연기 대상액은 3200억 위안에 달한다.

관개사업과 낡은 주택가의 개축에 은행이 장기융자를 할당하도록 했다.

은행권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자동차론 등 대출 상환을 연장한다. 물류 혼란으로 타격을 받은 운송회사 등의 트럭융자의 원금과 이자 지급도 늦췄다.

올해 할당한 3조4500억 위안 규모 특별채 발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유보 세액의 환급을 6월 말까지 끝내도록 했다.

민간투자,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고 자동차와 가전 구매를 자극해 투자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공급망 회복을 겨냥해 항공기의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질서 있는 형태로 증편하기로 했다.

민간항공 부문에는 긴급대출 한도를 1500억 위안 늘리고 항공사에 200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정책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해 금융 효율성을 높인다. 중국기업의 홍콩 상장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플랫폼 기업의 해외 상장도 촉진한다.

실질적인 차입 코스트를 더욱 경감하겠다고 표명했다. 인프라와 대형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역시 강화했다.

투자와 소비 회복을 위해 플랫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플랫폼 기업은 고용안정에서 역할을 맡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부문에서 플랫폼 기업의 도약을 장려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와 식량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와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안정시키는 조처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책인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에 대응할 목적에서 나왔다.

국무원은 2분기 경제를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하반기 성장기반을 잘 조성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면서 지방 성 정부가 지원 패키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23일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압력이 계속 증대하고 많은 기업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기안정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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