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출신 야당 의원 17명 "文사저 마을 참혹…윤 대통령 나서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를 두고 폭력행위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양산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분명히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라며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에 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저런 폭력적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며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폭력 행위 한 번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극찬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우리는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일부 반이성적 인사들의 무참한 행태를 우리가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양산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그 분들이 평온했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에는 지난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상혁 박영순 윤건영 윤영득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마을의 평화를 짓밟는 행위가 보호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춰 합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도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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