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소급 적용 쟁점은 나중으로

여야가 2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371만 사업자에게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3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장 공백 사태를 고려해 이날 막판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 협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한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각각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들이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에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된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해 이날 밤 늦은 시간에 처리될 걸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안은 전반적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보상 범위를 넓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위해 8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섰다. 소급적용은 반영하지 않고 보상 범위를 일부 넓혀 39조원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 대신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정부안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명의 사업자가 600만~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했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각각 1조2000억원, 1조원 정부안보다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우회 지원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1000억원을 국고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에겐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도 지급한다.

합의안에 반영하지 않은 소급적용을 두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은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못 했다”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1000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6·1 지방선거와 의장단 공백 사태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첫 여당이 돼 지방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으로선 선거 전에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민감한 이슈에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선거 전략상 추경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30일부터 국회의장 공백 상태가 되는 국회 상황도 여야를 압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임기는 이날로 끝이 난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은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태로 아직 기약이 없다. 이날 추경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었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면서 지방선거 사흘을 앞두고 전격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셈이다.

박순봉·탁지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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