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부결에도…중·러에 외교적 압박 효과

기사내용 요약

15개국 중 13개국 찬성…상임이사국 중·러 반대로 부결
중·러 17년엔 찬성하고 입장 바꿔…'안건토론'도 부담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22.04.06.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 추가 대북제재는 불발됐지만 15개국 중 13개국의 찬성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이 주도한 대북제재 신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 추가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예견돼왔다. 두 나라는 지난 2019년과 2021년에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러는 북한에 대한 원유·정제유 수출량을 25%씩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결의안을 두고도 추가 제재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추가 제재가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힌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참은 미사일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제원과 특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2.05.25. jhope@newsis.com

중·러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표결을 추진한 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형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5개 나라 중 중·러 두 나라만을 제외한 1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비난 목소리를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된 말바꾸기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러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의 7차 핵실험까지 예견될 만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5년 만에 대북제재에 반대표를 던지는 모순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지난달 미국 주도로 새롭게 마련된 '안건토론' 제도 역시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열흘 이내에 반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수단이다.

다만 '안보리 무용론'이 재확산될 여지도 있다.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상임이사국의 비토권 앞에 무력해지는 안보리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 후 "오늘의 무모한 결과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 더욱 위험하게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개탄했다. "또한 다른 확산자들에게도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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