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불발 美 “실망스러운 날”, 中 “제재는 긴장만 고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26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에 앞장섰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다.유엔웹TV 캡처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침묵을 북한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해도 된다는 ‘그린 라이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추가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부정적인 효과와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다.”(장쥔 주유엔 중국대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 불발을 놓고 26일(현지시간) 결의안에 찬동한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 러시아에 화살을 돌렸다. 거부권을 행사한 두 나라는 추가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3회 발사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여섯 차례 발사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찬성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결의안 채택이 막히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은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세계는 북한의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안보리의 자제와 침묵은 그런 위협을 없애거나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회의에 초청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결의안 채택 불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가 제재 결의 무산이 “북한에 벌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거론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억제에 전념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 역량에만 골몰하면서 얼마 없는 자원을 헛되이 공중에서 폭파하는 데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북한에 계속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쥔 대사는 “안보리의 조치는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사국들은 제재 이행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커다란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평양에 대한 제재 강화는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극히 위험하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네벤쟈 대사는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경로일 뿐”이라면서 “제재 추가 강화는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까지 15개국이 표결에 들어가 찬성 13표 몰표를 얻어 가결 상한(찬성 9표)을 훌쩍 넘겼지만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어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걸려 부결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000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