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확장억지가 北궤도 바꾸는 핵심수단인지는 불명확"

美NSC 선임국장, 싱크탱크 토론회서 언급…"마법같은 해결책 있다는 환상 없어"

"바이든-文 면담, 준비할 시간 없었다" 밝혀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6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뉴스1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우산을 의미하는 '확장 억지'와 관련, "확장 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시키는 핵심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에 '확장 억지'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특정한 도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도구의 조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열망과 확장 억지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확장 억지에 대해 더 강력한 표현을 위한 아주 분명한 요구 신호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물론 우리가 (항상) 기꺼이 제공해 왔던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전적으로 지키고 있으며, 우리는 확장 억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강화할 수 있을지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확장 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지난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는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확장 억지가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C)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강화된 확장억지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건 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간 협력이 강화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가 이처럼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드물다면서 "저는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를) 매우 분명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한국도 이것에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 당시 한·일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동맹의 의무에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안보 메커니즘과 조율을 확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다만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마법같은 해결책이 있다는 환상은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들은 오래된 문제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지속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공동의 비전을 본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케이건 국장은 한미간 경제 협력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것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강조하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며 "그것은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케이건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일정이 꽉 차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문 전 대통령과) 미팅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재임 기간 함께 매우 잘 일해 왔고,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를 변화시킨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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