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대응 전략환경 만들겠다”…“총괄팀 ‘차이나하우스’ 신설”

[블링컨 국무장관 대중국 전략 연설]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은 중국”

‘투자·공조·경쟁’으로 중국 억제 천명

동맹·파트너 활용 ‘포위망’ 강화 의지

“미, 갈등이나 신냉전 추구하지는 않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조지워싱턴대에서 대중국 전략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앞으로 10년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 시간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과의 공조에 더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은 26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에서 ‘투자, 공조, 그리고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한 대중국 전략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의 궤도를 바꾸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그래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베이징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자발적으로 노선을 바꿀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략적 환경’을 통한 억제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지닌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의 행동은 지난 75년간 지켜져온 보편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구상 어떤 나라도 현재의 국제 질서로부터 중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은 경제·외교·군사·기술 능력 제고로 기존 국제 질서를 허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에 집중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이라고 했다.

연설은 중국 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채워졌다.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통치 하에서 중국공산당은 국내적으로 보다 억압적이고 국제적으로는 더 공격적으로 됐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일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중국이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로 이번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폭격기 순찰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키워드는 “투자, 공조, 경쟁”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쟁력·혁신·민주주의에 투자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이 두 가지를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의 범위와 규모는 미국 외교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시험이 될 것”이라며, 국무부에 대중국 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이행하는 총괄 팀인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직후 발표된 이런 전략 방침은 동맹을 이용한 중국 억제라는 대결적 노선을 한층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일 한·일 순방을 통해 두 동맹과의 대중국 공조 수준을 끌어올리고, 쿼드 정상회의 및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으로 중국 견제망을 강화했다.

한편으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갈등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피하려고 한다”,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차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양쪽(중국과 대만)에 의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에도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의 이견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 기자회견 때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고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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