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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핵실험 수순 밟아가는 북…“핵기폭장치 작동 시험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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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대북 강경’ 밀착에

북 미사일 3발로 강대강 응수

미-중·러 대결 격화 와중에

안보리 대북제재 어렵다 판단도


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려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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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귀국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섞어 쏘면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 대북 억제력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하자 각각 미국과 한·일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강 대 강’ 대응이라는 대답을 한 셈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6월 상순” 소집을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7차 핵실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신형인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 고도는 약 540㎞라고 설명했다. 오전 6시37분, 6시42분 발사한 2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에서 소실돼 발사에 실패했을 것으로 보이고, 세번째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760㎞, 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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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기’ 한 것은 몇가지 전략적 셈법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발사 ‘시기’가 의미심장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진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북의 ‘섞어 쏘기’가 중-러 연합 공중훈련 시기와 겹친 사실도 짚어볼 대목이다. 지난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는 독도 동북쪽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진입했다. 한·미 정상이 ‘핵’을 확장억제 수단으로 명시하는 등 강경 방침을 명확히 하자 응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군사기술적으론 동북아 정세가 꼬인 지금이 김 총비서가 강조해온 “핵억지력 다종화” 시험의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에 “김정은 집권 이래 2종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시 발사한 최초 사례”라고 보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기자들에게 “첫 발사를 화성-17형(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발사하고, 그 다음에 2발의 에스아르비엠을 발사한 것은 핵 투발 성능 개량 의도가 내포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사용하려는 성능 개량 노력이란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확산 탓에 흔들리는 내부 민심을 ‘외부와 대결 구도 강화’로 돌리는 효과도 노린 듯하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통상 갈등 탓에 자신들이 전략적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의 심각성은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무력시위를 막을 제어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데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전 김 총비서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는 지난 22일 김 총비서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묻자 “안녕하세요. 끝”(Hello. Period)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대화에 나설 뜻이 없어 보인다. 그는 지난 23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저쪽(북한) 눈치를 보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태효 1차장은 기자들에게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며 “하루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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