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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대기업정책, 규제 아닌 시장 억지력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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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세종청사에 출입기자단 간담회

“한국만 특별하게 규제하는 부분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퇴직공무원 활용 규제 자문기구 구상…세제개편도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재검토 시사…삼성 등 500조 투자에 “고무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기업 정책에 대해 현재처럼 규제 중심이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억지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투자를 이끌 대대적인 규제 타파를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전 부처가 각각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 등이 500조원대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되고 기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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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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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특정한 한 총리는 “한국만 특별하게 기업을 규제하는 부분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손을 봐야 한다”며 “규제가 국제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을 경쟁력 있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그 중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못 한다고 하니 그런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로 인해 투자를 못 하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덩어리 규제 타파를 위해 총리실에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일종의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외에 중장기 과제로 세금제도 개선 등 투자를 이끌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규제 중심의 현행 대기업집단 정책도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이 아닌 자유롭고 활발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부적절한 내부거래가 있는 대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고 스스로 도태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재벌정책도 시장의 자체적인 억지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환경만 예를 들면 일부 대기업은 국가 환경기준보다 더 높은 내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 문제가 생기면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세계 6~7위 수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 대기업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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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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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총수(동일인)나 대표에 형사처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은 동의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방법론이 적절하냐, 해외 사례가 어떤가 등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24일 삼성·현대차·롯데·한화 등 4대 기업이 5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크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기업이 해외와 경쟁할 때 뒤처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규제개혁 등 대책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와중에 기업들이 호응해주는 것 같아 정부도 고무되고 기쁘다”며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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