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겨냥한 바이든 “쿼드는 민주주의 실현 논의의 장”

日서 쿼드 4국 정상회의

바이든 “印太, 美와 같은 지역 공유

영토 일체성·인권 원칙 지켜줘야”

기시다 “우크라 같은 사태 안돼”

바이든 “美, 대만정책 변화 없다”

‘中 공격 땐 군사개입’ 발언 진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제3차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쿼드(Quad) 정상은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포함한 국제정세 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쿼드 3차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로부터 ‘왜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얽매이는가’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인 것은 같은 지역을 공유하며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질서, 영토의 일체성 등과 인권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 의장인 기시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빗대 중국을 견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후 의장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법의 지배와 주권, 영토의 일체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심각해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관련해 지리적인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향후 5년간 500억달러(약 63조원) 이상을 지원, 투자하는 목표도 세웠다고 전했다.

쿼드 4국 간 입장차도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쿼드는 전제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면서 모디 총리를 향해 “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하고 싶다”고 협력을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디 총리는 이에 “모든 나라와 협력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우호 관계인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쿼드 멤버이자 브릭스(BRICS: 신흥 경제 5국인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일원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대만 공격 시 군사개입’ 발언과 관련해 스스로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진화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 행사 도중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노(No)”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구체적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자가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에 군대를 보낼 것인가’라고 묻자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어제(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말할 때 이 점을 말했다”고 답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동시에 억제하고 동아시아 현상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백악관이 즉각 수습에 나선 데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도 23일(현지시간) 국방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쿄·워싱턴=강구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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