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日상임이사국 지지'에…"그간 입장 재확인한 것"

"안보리 개혁, 민주성·효율성 제고 방향으로 이뤄져야"

유엔 안보리 회의장 촬영 김슬기. 유엔 안보리 회의장 전경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외교부는 23일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그간 일본·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개편 문제는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 중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우리는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현재 안보리는 영구적 임기의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지속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다. 독일, 인도, 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G4' 그룹을 만들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다.

미국도 과거 미일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이에 대한 지지를 밝힌 적이 있다.

일례로 2015년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은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상임이사국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기적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현재 유엔 구조상 실제 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전체 회원국(193개국)의 3분 2의 동의를 받아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또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개정 헌장을 비준해야 하는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온 중국의 동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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