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 완화 땐 서울 집값 더 오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만 높이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낮춰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LTV를 상향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지방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묵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며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출 규제 변동 외에 주택 공급, 조달비용 변화가 주택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주택 공급 증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켰다.

금리 상승을 통한 조달비용 상승은 서울 지역 주택의 자산가치를 뚜렷하게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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