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재발 막으려면 '복수 평가기관·전문자격증' 역할 필요”

일명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 권한을 가진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는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평가기관 책임도 크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가상자산 평가 업체의 경우 루나 사태 발발 직전까지 해당 프로젝트 등급을 'A+'로 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대로 된 상장 심사를 했는지, 이들이 수행하는 상장심사가 전문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시 시스템이나 가격 급락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대처해야 할 대응을 담은 메뉴얼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대형거래소의 파산이나 보관하고 있는 고객자산의 망실은 대형거래소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국가경제를 흔들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위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때 시가총액이 50조원에 육박했던 가상자산 '루나'가 한순간에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기반 코인이 내재한 근본적인 취약점 △연 20% 수준의 이자를 무제한으로 지급했던 앵커프로토콜의 역마진 문제 △테라폼랩스와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의 운영 미숙을 꼽았다.

현재 국내 루나 이용자는 약 28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이 중 10만여명은 가격폭락에 따른 반등심리로 뒤늦게 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루나는 가격 폭락에 따라 발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투자자 상당수는 큰 투자손실을 봤다.

초기 10억개 규모였던 루나의 발행량은 현재 약 7조개까지 늘어났다. 이와 같은 루나의 작동 메커니즘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전 교수는 진단했다.

전 교수는 “이와 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많은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야 한다”며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격제한을 두어,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문 투자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부터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규율과 질서를 잡지 못해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데 힘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회 통과가 필요없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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